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2개월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민원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아쉽게도 있지 않습니다.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압류,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과 같은 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원인과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도를 한 것이 아닌데 외도라도 의심하는 이유는 본인의 불안한 마음이나 상대 배우자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혼
Q. 자녀장애를 처가탓하는 경우 이혼소송하면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장애를 처가탓으로 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여 유책으로 평가될 정도라면 위자료 액수 산정시 위자료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공허함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변에 질문자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극복방법은 결국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다른 일에 몰두,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상담, 받아들이는 시간 필요였습니다.
가족·이혼
Q. 자녀의 장애를 처가탓하는데 그사실을 장인장모가 알면 이혼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탓을 처가 탓으로 돌리는 것에 나아가서 그로인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관계 악화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미혼 아이출산과 양육비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와 인지 여부에 따라 아이 아빠로 가족관계등록이 되면 친권자및양육자를 누구로 할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권자및양육자로 되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면접교섭을 원하면 그렇습니다
가족·이혼
Q. 국제결혼 이혼을하면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재 한국에 있고, 주소도 안다면 통상의 이혼소송기간(상대방이 다투는지가 중요)은 8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조기에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상대방이 한국에 없거나 주소지를 전혀 알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4-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했을 시 구청이나 시에서 부모님께 따로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시 부모님께 따로 연락이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부모가 자녀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혼인신고 여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 1년 유지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합니다.결혼을 목적으로 같이 지낸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사실혼이 성립된다면 결혼후 1년동안 형성한 재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한 것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이 달라질 것입니다.부부재산약정을 해도 그 약정의 효력이 사실혼 해소시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직장일에 빠져 가정에 소홀한 아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분과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어 접점을 찾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게 어려우면 계속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