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 시 가정을 파탄나게 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부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안에서 혼인기간이 몇년인지, 전체 혼인기간에서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몇년인지, 현재 재산 내역 및 그 형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형성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기꾼 카톡방에 초대해서 연락했는데 고소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 질문자분 친구, 사기 가해자 3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악의 고지 등 협박이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하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것도 정신적인 피해배상 혹은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패부리고 시비거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또는 형사상 폭행죄 등에 해당한다면)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혹시 민형사 재판 끝나서 형이 정해지면 바로 구치소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구치소와 관련이없습니다.형사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되는 날 법정구속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머리로 밀어서 넘어진 것도 신고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한테 박치기(?) 아무튼 머리를 나한테 들이 미는데, 난 뒤로 넘어졌습니다." - 이 부분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