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를 유지하고 있고, 2심 선고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은 몇 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2028.03.01. 제외 예정), 경기도 북부/서부, 강원특별자치도수원고등법원: 경기도 남부(부천시, 김포시 제외)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인천고등법원(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부
가족·이혼
Q.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1호이혼을 한 부부가 누구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호로 이혼한 부부가 누구인지 기록에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찾아봐도 찾기가 어렵네요.
가족·이혼
Q. 유언의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증인법상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법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임명공증인)과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인가공증인)여야 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이혼소송을 진행 할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정도로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것처럼 이혼소송비용의 경우 사무실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서 사무실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세와 상속전문 변호사님 상담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곳을 통해 비용안내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언급하신 상담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해당사무실로 전화연결이나 인터넷 예약을 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끼리 계좌번호랑 이체내역 카드사용내역을 전부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계나 어떤 자료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경험상 카드사용내역이나 이체내역까지 전부공유하는 부부보다 공유하지 않는 부부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지급해야 하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양육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을 받는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양육비를 받는 것은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 되면 혹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된다고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Q. 대리 불러서 왔는데 이런 문제는 어케해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금을 도난당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범인을 검거하기위해서는 주차된 곳을 비추고 있는 아파트 cctv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