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간남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승소가능하고, 이 사실을 대한 입증은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해야 합니다.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남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부채 및 기타 분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2가지의 문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문제로 접근해야하며,이혼시 두분의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재산, 즉 빚)을 계산해서 순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야합니다.순재산이 마이너스인 병우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지의 문제로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관계증명서 수정하는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누구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할아버지 기준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거나 할머니가 할머니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부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동거녀에 대한 소송이나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약속한 것이라면 일방적인 파혼 선언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두 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파악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한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기일에 확인 이렇게 2번 부부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추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Tdso6RnS6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