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전업주부로집에 있으면서도 육아와 집안일에도 무관심하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에서만 있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육아도 집안일도 모두 무관심하고 배우자가 퇴근하면 모두 떠넘긴다면" - 해당 사유는 결국 그 정도와 심각성, 가족에 미친 영향의 크기에 따라 이혼사유여부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아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우면 천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천벌은 다른 영역의 벌이라 생각합니다법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못들어간지 4개월이고 이혼을 요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면접교섭센터 이용 화해권고문 결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음 재판부에서 면접교섭센터이후의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향을 고려하였어도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수없어 정하자고 하기가 어려웠던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면접교섭센터 이용이 끝났고 새로이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가 제기되었기에 현 사건에서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에 집중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면접교섭센터이용은 센터의 이용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센터에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현 재판부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않을까 생각합니다.현 사건에서 아동학대 전력을 고려한 면접교섭방식을 정해달라고 해야하고, 그 방식은 고민을 해보셔야될것 같습니다. 횟수를 1회로하고 당일만 이루어지는 방식 등이요.
가족·이혼
Q. 재산명시 신청, 법원 공개안하는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속행은 다음 변론기일이 잡혔을 때를 의미합니다.피고가 소송서류를 안받고있는 상황 아닌가요?송달간주 피고불출석이라는 것을 봐서요.재산명시명령을 내려도 피고의 이행가능성이 없어서 아직 채택을 안하신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 중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ㅇ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
Q. 정상참작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형판단의 자료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있습니다.
형사
Q.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사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직이라고 의심이 될때 인터넷 검색이나 수소문을 통해 연락처와 계좌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해서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취합"하는 것의 방법을 인터넷 검색이나 수소문을 통해 한 것이라면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혼 자체를 형사고소할 수는 있지 않고 사기결혼에 따른 금전편취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중혼의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사유이고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