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본인은 일이 바쁘니 아이돌보고 챙기는건 남편에게 다 맡기라는 아내 이혼사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에 대한 분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 내용이 전적으로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등의 결정이라면 그 정도와 기간, 이로인해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경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답변이 제한적이네요.
가족·이혼
Q. 국민연금 중 분할연금은 소멸시효가 혹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어나고있는 일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견이지만 글에서 적고있는 내용은 이혼소송에서는 유리한 내용일 수 있으나 혼인취소소송에서는 혼인당시 있었던 취소사유 주장에 집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혼인이후 사정들도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이후 사정에 집중하면 오히려 취소사유 주장 및 증명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어서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알코올중독인것 같은데, 이것도 이혼사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알콜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알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불륜현장을 보고촬영하고 이혼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남을 법적으로 배우자와 만나지 못하게 직접 금지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이혼소송 중이 아니라면 상간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남과 소외 합의를 통해 만나지 않는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이혼 소송때까지 비용부분은 승소하면 나중에 제가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대비 인용 정도에 따라 판결문에 그 분담 비율을 정해주십니다.예를 들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원고가 1/3 피고가 2/3부담한다,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요.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아무 언질 없이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개는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나,간혹 협의진행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 소액 대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출 실행 자체가 지금 개인회생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개인회생변제금과 별도로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되니 변제여력이 중요해서 가급적 안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액재판을 신청하면 그즉시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판결이 선고되면 지급할 의무를 확인받는 것이고 판결선고이후에도 갚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가 돈을 즉시 지급할 의사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즉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금전관계에서 사기죄 성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돈을 빌려갈 때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갚겠다는 방안이 실현불가능하거나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