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상고심 은 2심 무죄에 보통 인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한 죄를 중심으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인 경우에도 판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 소송 중 제출기한 넘긴 참고서면과 증거자료,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사님이 제출기한을 정해주었다 하더라도 다음 재판일이 6월10일이라면 5월30일 제출한 것 자체로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다만 재판을 한번 더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남자가 아이를 맡아 키운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써 남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을 아빠에게서 가져올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 보면 질문하신 분이 아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합의서를 법원에서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셨다면 두 분이 별도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법원이 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협의이혼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만 법원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