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투자사기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투자금을 찾을수 있는지와 어느정도 찾을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사기친 사람의 피해회복 의지와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Q. 법중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던데 어떤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7조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가족·이혼
Q. 친부가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른 서류로 내 현 주소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자녀의 연락처를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혼외자식 재산 상속 권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A먼저 사망시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은 c,d,e,f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후 c사망시 c재산은 f에게 상속됩니다.d,e는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이라는건 아이가 성인이되어서도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문제입니다.성인이 되면 양육권 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는 절차나 법을 몰라서 소송까지는 안가더라도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싶은데 이런것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상담만 하는데는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상담의 경우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이 상담을 통해 얻고자는 내용이나 질문사항, 상담시간 등에 따라 사무실별로 그 책정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식욕이 너무 심하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도와 이로 인해 가족에 미친 영향, 통제의 방법과 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마찰 정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혼
Q. 본인의 부모와 연을 끊으면서까지 결혼생활을 지켜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제에 있어서 모범답안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불화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시도 등 각자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 후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의견차이가 있다면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문제로 의견차이"로 인해 부부관계나 가족에 미친 영향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의견차이 여부로 이혼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황혼이혼을 하게되면 그 사실이 자식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황혼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이혼사실이 부부사이의 자녀들에게 연락이 가거나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자녀가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이혼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