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이혼했은데 화해권고결정서 양육비비용부분없은데청구할수있너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현재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앞으로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Q. 보통 병원의 경우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전문적인 분야만을 다루는 병원이 있는데..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 모든 분야를 조금씩 다 다루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의학은 의학의 전문화·파편화·분절화에 대한 보완으로 탄생한 의학의 한 분야이고, 성별/연령/질환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차적으로 환자를 수용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개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을 참고하면 1차진료에 있어서는 가장 포괄적인 진료를 보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Q. 일반의원에서 성형수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의원에서 성형수술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은 의료광고규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과 상황, 기재내용 전체를 놓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21년12월때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 받을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최근에 발급할때는 남동생이 빠지고 없던데 이건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굴 기준으로 발급받는지에 따라 기재 내용이 달라집니다.어머니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남동생이 어머니의 자녀로 나올 것이나,어머니의 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발급기준 자녀의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아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 기준으로 다시 발급받아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할건데 상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한다고해서 상조 가입된 것이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납입금을 연체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해지될 수 있을 것이고,해약환급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시 재산으로 잡힐 수는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가족이 갑자기 죽었을 경우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한테 돈을 맡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 곳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맡겼을 때의 장단점, 본인이 관리했을 때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가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배신감이 화가 너무 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에 의할 때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민사 대여금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안타깝게도 혼외자를 낳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친구 집 전입신고(동거인) 그리고 개인회생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것만으로 친구의 세금이나 친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파산
Q. 현재 채무금액이 1억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월변제금과 변제기간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원금탕감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되는데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부양가족수와 채무발생원인을 봐야 개인회생시 탕감의 이익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