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회사들도 개인처럼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의 기본원리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동일합니다.법인회생은 회사 이익으로 장래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것이고,다만 채권자의 동의요건이 있습니다.법인파산은 법인재산을 정리해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변제율이나 면책받는 범위는 결국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답답한 이상황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관계에 있어 그 상황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셔서 부부간 평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 등에 대해 부부심리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가족·이혼
Q. 파혼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범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결정이라면 파혼에 대해 재산상 손해(결혼식 준비에 소요된 비용)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자료는 파혼의 구체적인 과정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많이 달라 평균금액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와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르고 2년만 같이 살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각자의 일 때문에 따로 살면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올리고 2년간 같이 살았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따로 사는 것이면 사실혼해소 의사표시 이후에는 사실혼이 끝났다고 볼 것입니다.
가족·이혼
Q. JTBC의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을 말리는 것인지, 이혼을 독려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부간 가지고 있는 갈등을 줄이는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이혼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데에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