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는부부가 십년 살았는데 재산을 5:5소송으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책과 재산분할 비율이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 내역 및 혼인기간이 중요할 수 있고,부부의 재산이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들뿐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상되면 5대5의 비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거주지 다른 신혼부부 전입신고 할 때 각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분도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남편분이 아내분 것을 같이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별거중인데, 꼭 이혼 서류 작성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부모님 사이 상속관계가 유지됩니다.이를 고려하셔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신뢰문제, 이게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친엄마와의 연락을 계속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니분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어머니께서도 자녀들을 배려한다면 자녀들 앞에서 아빠 욕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모녀관계는 유지가 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이를 고려하셔서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답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주식투자 배분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식의 경우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할 수 있어 수익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주식하나만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재산규모,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주식 투자 자금의 마련방법, 혼인기간 등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주식에 대해 자산 증식의 기여를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적으로 운용중이고 특히 수익률이 높다면 이를 위한 자신의 노력들을 남겨두는 것이 방법일 수 있을 것이고, 주식 투자 자금 마련도 특이점이 있다면 근거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 법에는 혼전 계약서라는 개념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족·이혼
Q. 사실혼 배우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종국에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중간에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 수개월에서 1년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