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지속적인 언어폭력,협박을 가해온 지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증거(녹음, 메시지 등)와해악을 고지한 증거(녹음, 메시지 등)들을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CCTV 영상 제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공받는 사람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야하고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이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에서 제가 결혼전에 취득한 재산이고 아내의 도움 없이 제돈으로만 관리했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 2가지가 있습니다.혼인기간이 몇년이고 자녀유무가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결혼기간이 몇년되고 자녀가 있다면 1-1과 1-3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항소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심서 주장하여 다른 재판부가 1심을 맡게 하여 선입견없이 다시 시작하게 하라고" -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2심(항소심)에서 1심판단의 잘못까지 같이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랑 싸웠는데 들어보고 극딜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분이 질문자분 동생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한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내분이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한데요.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