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변호사와 이런 위임장,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몇몇 일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서 몇몇 일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해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어머니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이혼소송의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어머니가 혼자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의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나옵니다.자녀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가 나오지만,부모 기준으로 발급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같은 관계에서 '동거'같은 관계가 제대로 입증되려면 어떤 게 입증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는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기타 해당 주소에 같이 살 경우를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것(공과금, 생활비 분담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반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법정대리인 자격이 성인 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인이라면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가 딸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관련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반반이라기 보다는 "저의 돈이랑 본인돈이랑 합쳐서 예금 적금 모두 갖고" - 여기서 얼마씩을 합친 것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가 효력이 있으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되고, 실제 협의이혼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신용불량자와 혼인신고시 발생하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배우자 등본이나 초본을 통해 질문자님 명의 집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을 채권자가 알게 된다면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무탈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왜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 등에 따라 본인의 희생을 감내하고 수용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생·파산
Q. kg모빌리언스에서 미납이라며 부채증명서 받았는데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할 때 소액결제건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이때는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족·이혼
Q.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는데 양육권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및양육자 지정의 경우,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