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적금을 깨서 신혼여행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 제목처럼 상대방 배우자에게 명확히 빌린 돈이라면 이는 대여금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보면 10년이도 육아및 자식없으면 50퍼 아니지요? 그래도 10년이에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전문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년이라는 기간과 육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는 맞으나 2가지 사항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재산형성 경위가 같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따라서 10년 넘으면 50%이다, 육아하면서 10년 넘으면 50%와 같은 절대적인 공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 소송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는 상대가 동일인인 경우 1번의 소송이 종결(정확히 표현하면 변론종결일 이후)된 이후에도 계속 만나면 다시 소송 가능합니다.바람을 피는 상대가 계속 바뀐다면 바뀌는 사람 별로 계속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사촌 언니가 이혼했어요 저한테 고민을 털어 놓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7세 아이라면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엄마 아빠는 서로를 위해 떨어져 지내지만 아이한테 엄마 아빠는 그대로 있는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제기시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팔이나 멱살을 세게 잡아서 멍이 드는 등 폭력성" - 이혼사유가 되려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배우자가 인정하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