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 후, 상대방의 사기 전과를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 전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경위, 처벌 정도, 혼인 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유 등에 따라 혼인취소 내지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의 경제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어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전 요구나 재정 간섭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응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경제적 관계를 스스로 끊이시면 되며, 상대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짜뉴스로 인해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가족·이혼
Q. 배우자의 기여분이 적더라도 재산분할 시 30%는 대체로 보장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최소 30%라든지, 추세라든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재산 형성경위, 혼인기간, 혼인기간 소득, 가사나 양육 분담, 부양적 요소 등에 따라 결국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액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사실혼 배우자가 전 남편 집을 들락거린다는 의미가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위자료 3천만원을 기준으로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