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양육권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재산형성 경위, 소득, 가사및양육 참여도,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형사
Q.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를 유지하고 있고, 2심 선고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은 몇 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2028.03.01. 제외 예정), 경기도 북부/서부, 강원특별자치도수원고등법원: 경기도 남부(부천시, 김포시 제외)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인천고등법원(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부
가족·이혼
Q.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1호이혼을 한 부부가 누구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호로 이혼한 부부가 누구인지 기록에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찾아봐도 찾기가 어렵네요.
가족·이혼
Q. 유언의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증인법상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법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임명공증인)과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인가공증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