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돌 식사자리는 어디서 어떤부모님과 함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를 키운 장인어르신과 함께 질문자님 부모님, 질문자님 거주지역을 고려하되 아이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자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진행시 보통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다르지만 개시결정까지는 3-6개월, 인가결정까지는 6-9개월 소요될 수 있고 더 걸리는 사건도 많습니다.변제계획안 상 변제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약 90일되는 날로 보통 정합니다.개시결정이 나오면 위 변제일 이후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진행이 어려워지면 대부분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전체금액에 대해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은 아래 영상을 추가 참조하세요.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한번 하고, 또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기간에 또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인데 감액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개인회생중이라는 것이 인가결정이후 변제기간 중으로 보여 현 개인회생사건에서 감액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은 부분은 기존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을 고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변제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서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외국인은 고소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론적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 외국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고소의 실익이 낮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소송중입니다..양육비 주기 싫어서 용을쓰는거 같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행명령이 나왔다면 3기 이상 미지급시 감치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집안일을 가족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하게끔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해보시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공평한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보시는 등의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민사
Q. 가족간에 흡연, 음주 등으로 건강 관리 의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흡연이나 음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괸리해야 야 할 법적인 의무까지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
Q. 체포영장이랑 구속영장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로, 특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됩니다.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속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도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과실의 예는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의무 위반, 신호 위반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교통사고는 보험가입으로인해 보험사와 합의를 대개 먼저하고 합의가 안될 때 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