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은 고소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외국인한테 협박이나 욕설, 성희롱을 DM으로 당한다면 그걸 고소할수있나요?
디시같은곳은 외국이라 고소가 안된다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함부로 다는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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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 외국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고소의 실익이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에게 그러한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로 하는 경우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국내에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소 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