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여자에게 사기쳤으면 이건 민사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자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횟집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앞에서 무언으로 압박주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언으로 째려보고 압박주고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악을 고지할 정도에 이르러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
Q. 금전 대여 계약서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가 빌린 사실을 부인하면 빌려준 것이라는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ai 채팅에서의 음란한 대화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아닌 ai와 음란한 대화를 한 것만으로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호적상 동거인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부분은 주민등록등본상 그랬던거 아닌가요?동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로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Q. 변호사로서의 업무가 국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외국관련 법률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직접 외국에 나가 외국의 법률업무를 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별도 자격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합니다. 민사나 가사의 경우는 원고나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형사의 경우는 피의자,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변호사는 일을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려면 현재 부부 명의의 재산 내역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비율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은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이혼율은 이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에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총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데, 2023년 조이혼율은 1.8건입니다.
가족·이혼
Q.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는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제기당한 사람입니다.형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