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대리 불러서 왔는데 이런 문제는 어케해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금을 도난당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범인을 검거하기위해서는 주차된 곳을 비추고 있는 아파트 cctv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결혼이후 재산의 증식이 있었는지, 두분의 소득, 생활비 분담, 가사 분담 등이 고려되어 기여도나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파산 면책 받은후에 월수입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까지 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는 월수입이 얼마 이상 되면 안된다는지 그런 조건이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문제되는 경우는 파산을 하면서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손괴하는 등의 행위, 실제 채무가 아닌 허위의 채무를 과도하게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재산분할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대출 명의 이전해주는 것은 별개문제입니다. 법원판결이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출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먼저 파악이 필요하고 대상이 되면 재산분할 방법으로 채무분담에 대해 법원이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을 유지하고있는지 여부,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정신병동 입원중 퇴원요청 법원방문관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신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원과정의 적법성과 현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정이 적법하고 입원치료필요성이 있으면 구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