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에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한 결혼은 사기결혼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전처(법률혼)가 있다면 현재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를 못했을 것이고 이에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을 해소하면 될 것입니다.
형사
Q. 재판이 17일이면 탄원서 보내는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가 어떤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내일 우편 발송하면 9일에는 법원에 접수될 것이기에 시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 빚이 재산 대비 반 넘으면 국가에서 탕감해주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알아서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있고,각 자격요건을 갖추어 진행하게 되면개인의 상황에 따라 탕감이 가능합니다.
형사
Q. 대통령 파면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질 것이고, 조만간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가족들이 쓰는 탄원서는 얼마나 효력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탄원서 만으로는 엄청난 감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탄원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양형에서 반영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고려되거나피고인의 반성이나 향후 생활에 대해 참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