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사기꾼이 실형을 살았고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이유가 일사부재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면 이미 처벌을 받은것이어서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주취폭행의 기준은 술이 몇잔 들어갔을때 주취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취폭행이 무조건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되어야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대한민국에서는 마약퇴치를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마약 근절 및 퇴치, 마약예방을 위하여 각종 교육이나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
Q. 사기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죄를 많이 지어서 총4건에 사건이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재판이 자꾸 길어집니다. 재판을 빨리 끝낼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 재판부를 설득해 보는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형사재판결과를 꼭 봐야 민사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민사재판부에 이 점을 어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형사
Q.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은 수사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 면책 후 신용 등급은 얼마나 회복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까지 받아 확정되면 신용점수가 1차로 올라갈 것입니다.이후에는 본인이 신용점수를 올리는 거래를 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신용정보위원회에서 회생중인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신용회복위원회가 맞다면 취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사업으로 빚이 많아 부도처리 되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며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있어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생계비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나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사가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최소 1개월 이상, 있으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재판상이혼은 소송 등을 통한 이혼이고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상대가 상속인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제 자매가 여러명일 경우 특정 한명만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형제자매 모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