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간의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이혼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작성한 차용증이더라도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혼해도 차용증이 효력이 있기는 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가 남습니다.조금 늦게 작성되었어도 사실에 맞게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일방적인 이혼소송도 받아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이혼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집니다. 질문자님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제출할 때 서증이나 첨부서류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 서증이나 첨부서류 제출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할아버지 생전에 상속분할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을 전제로 한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할아버지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나누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 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접수 -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제출 - 조정기일 내지 변론기일 진행 - 공방 준비서면 내지 가사조사 가능성 - 변론절차 - 변론종결 - 판결선고의 절차를 거쳐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일반적인 예측은 어렵습니다.1년정도는 소요될수있다고 생각하시고, 비용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는 든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