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이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됩니다.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상대방 유책을 증명할 자료 등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전 남자 명의로 한 집도 공동분할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기간과 결혼이후 두분의 소득, 자녀유무, 가사 및 육아 분담 정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 후 이혼시 특유재산의 분할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 및 육아 등을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혼인 후 3년에 이혼이면 30%, 5년이면 40%" 이렇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퇴직금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중에 직장에 다녀 그 직장에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자료가 아니고 재산분할의 문제로 보입니다.아파트의 시세 변화, 대출금이 줄어든 정도,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 정도, 기타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아파트가액은 적극재산에 담보대출은 소극재산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받고 아이 이름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먼저 이행명령신청부터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성본변경은 그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성본을 바꾼다고해서 양육비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잠을 너무 오랫동안 자는 사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잠을 오랫동안 자는 것이 가족 전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이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
Q. 도난을 당했는데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가 지급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 청구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만일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한다면 별다른 제약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최소 1개월 이상 걸리고,미성년자녀가 있고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까지 합의가 되면 최소 3개월 이상 걸립니다.구체적인 것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족·이혼
Q. 사실혼인데 이혼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문서로 확실하게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집에서 나가주었으면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뒤에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