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전 가지고있던 자산은 이혼시 전혀반영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해당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간통제가없어졌는데 그럼남편이바람피웠을때는 보상은누구한테받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조사과님 말대로 양육비를 주었는데 아이들을 못보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이혼소송 중인데도 상대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면 사전처분을 내려달라고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 자체를 하게되면 대략 몇년에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시 법원에 직접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법원에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시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 양육권 분쟁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의 분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보통은 이혼시 정한 양육권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변경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이혼시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 양육비와 재산분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려면 최소한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재산분할을 더 받으시고 양육비를 조금 덜 받으실지, 재산분할은 공평하게 하고 양육비 또한 적정 양육비를 받으실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소송이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소송구조신청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가정에서 제가 사고로 먼저 죽으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직계존속(친부, 친모)이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양의 방법은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