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항소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심서 주장하여 다른 재판부가 1심을 맡게 하여 선입견없이 다시 시작하게 하라고" -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2심(항소심)에서 1심판단의 잘못까지 같이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랑 싸웠는데 들어보고 극딜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분이 질문자분 동생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한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내분이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한데요.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적금을 깨서 신혼여행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 제목처럼 상대방 배우자에게 명확히 빌린 돈이라면 이는 대여금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보면 10년이도 육아및 자식없으면 50퍼 아니지요? 그래도 10년이에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전문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년이라는 기간과 육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는 맞으나 2가지 사항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재산형성 경위가 같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따라서 10년 넘으면 50%이다, 육아하면서 10년 넘으면 50%와 같은 절대적인 공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 소송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는 상대가 동일인인 경우 1번의 소송이 종결(정확히 표현하면 변론종결일 이후)된 이후에도 계속 만나면 다시 소송 가능합니다.바람을 피는 상대가 계속 바뀐다면 바뀌는 사람 별로 계속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