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결혼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유자산의 시세가 오르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기간이 어느정도(2-3년 이상) 되는 상황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전업주부로집에 있으면서도 육아와 집안일에도 무관심하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에서만 있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육아도 집안일도 모두 무관심하고 배우자가 퇴근하면 모두 떠넘긴다면" - 해당 사유는 결국 그 정도와 심각성, 가족에 미친 영향의 크기에 따라 이혼사유여부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아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우면 천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천벌은 다른 영역의 벌이라 생각합니다법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못들어간지 4개월이고 이혼을 요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