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한번경험한 사람은 두번이혼하기는 더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은 두 번 이혼하가 더 쉬워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두번의 이혼은 안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재산분활시 돈 나누는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이고 빚이고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재산분할 대상을 먼저 정하고,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부모님에게 보낸 돈은 거래내역으로 거의 드러날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Q. 한부모가정 자격요건과 확인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부24웹사이트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자격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은 소득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제력도 고려요소이긴 하나 경제력보다는 그간 주양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을 것입니다.이혼양육권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족·이혼
Q. 이혼 얘기가 오간 결혼 15년차 부부인데, 뭐라고 말을 건네면서 풀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마운 일이 많았는데 고맙다는 말은 제대로 하지도 못했으면서 아이들 앞에서 모진 말을 하게 된 것이 정말 미안했다면서 진심을 전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을 한 가해자인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
Q. 형사 사건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는지, 사건의 심각성이나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평소 대응방식, 조사과정에 친숙하거나 법적 지식이 있는지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여부 등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 소득 없는데 양육권 가져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다 봤다는 것은 양육권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았다는 의미이신가요? 협의이혼은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었으면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고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죄명과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여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변호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고소를 당했다고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자신이 없다면 선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절차 중 추가 대출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가 대출은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를 어렵게 해서 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은 일부 업체에서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