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과 부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도란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후에는 파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여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파산이라고 합니다.
회생·파산
Q. 파산과 회생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금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비용은 제가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이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고, 소송결과 및 소송비용 부담 재판 결과에 따라 일정한 경우 상대방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폭행·협박
Q. 단체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의 성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한 것이 구속영장이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은 체포영장입니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요즘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조금 나중에 하는 경우는 꽤 보았고, 혼인신고 전 지내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보았고, 혹자는 대출이나 청약 때문에 늦게 한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경우, 친할머니 장례식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해도 보통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절차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Q. 고의가 아니지만 움직이다가 상대방을 쳐서 피를 낸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는 아니지만 과실(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면 파손 내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과실상계에 의해 책임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중국교포와 사랑에빠졌는데 결혼하면 국적바로 취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결혼 비자로 한국에서 지낼 수 있으며, 이후 귀화요건을 갖추어 귀화를 하셔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중 어떤걸로 진행하는게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것이 나을지는 질문자님의 소득 및 부양가족상황, 재산 상황, 채무상황, 변제 방법에 대한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