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변호사분들한테 사건을 의뢰하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변호사 사무일에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곤 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 외에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범위에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데요. 빌려준 돈을 안줄때 강제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가 가능합니다.
형사
Q. 지금 6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탄핵 재판중인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므로, 기각이되면 즉시 권한행사가 가능해집니다.
형사
Q. 우리나라 형사 제도에도 형량 거래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법거래가 명문화 혹은 관례화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량거래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Q. 형사재판에서 강력사범에게 무기징역을 판결받은 죄수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형이 아니라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고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중이었는데 이제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상고를 하여 상고심이 상고기각결정으로 종결되었다면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형사절차는 일응 끝났습니다.
형사
Q. 검찰 수사보완 요구는 경찰에게 재수사하라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경찰의 몫으로 이전하게 되며 수사를 해서 송치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 개인채무로 이혼할때 위자료나 양육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재산형성과정이나 두분의 재산 및 채무내역 전체를 놓고 평가해볼 문제로 보입니다.다만 우리 법원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 수당은 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의무로 지급한다기 보다는 그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임의로 지급하는 가족은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