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간에 대리대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여부 불문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압류 등 집행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다만 가족간 소송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요즘은 부부 사이에서 집안일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을 정리하는 가구가 꽤 있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Q. 남편이랑 싸웠는데 운전중에 비보호좌회전은 빨간등에도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의 경우는, 녹색 직진 신호시 상황을 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Q. 이면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하는건가요?신문이나 뉴스에서 교통사고 관련 소식이 나오면 종종 이면도로에 대해 언급이 되는데 이때 이면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를 말한다고 하며, 자동차는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돈을 안갚고 잠수탄 지인을 고소해서 징역살게 하면 빌려준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징역살게하는 것은 처벌받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까지해서 처벌받게될 상황까지 왔는데 돈을 안 갚는다면 지인이 진짜 가진게 없을 수 있어 당장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그전에 판결 등 시효연장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에 들어와서 가져가라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에게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모욕적인 댓글이 있다면 이를 캡처하고 그 인터넷상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및 모욕의 내용을 캡처하는 외에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와 명예훼손 및 모욕을 누가했는지 알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법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회사관련 등기업무를 처리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매출 매입자료를 통해 월평균수입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가지 자료를 첨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