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자녀의 장애를 처가탓하는데 그사실을 장인장모가 알면 이혼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탓을 처가 탓으로 돌리는 것에 나아가서 그로인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관계 악화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미혼 아이출산과 양육비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와 인지 여부에 따라 아이 아빠로 가족관계등록이 되면 친권자및양육자를 누구로 할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권자및양육자로 되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면접교섭을 원하면 그렇습니다
가족·이혼
Q. 국제결혼 이혼을하면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재 한국에 있고, 주소도 안다면 통상의 이혼소송기간(상대방이 다투는지가 중요)은 8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조기에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상대방이 한국에 없거나 주소지를 전혀 알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4-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했을 시 구청이나 시에서 부모님께 따로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시 부모님께 따로 연락이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부모가 자녀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혼인신고 여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 1년 유지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합니다.결혼을 목적으로 같이 지낸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사실혼이 성립된다면 결혼후 1년동안 형성한 재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한 것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이 달라질 것입니다.부부재산약정을 해도 그 약정의 효력이 사실혼 해소시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