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대여금 사기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의 지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대여사실 증명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불이익이라기보다 비용을 먼저 쓰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5.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Q. 만약에.학교폭력 가해자5-6명이 1명을사이에놓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게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옆에 보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공범 내지 방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변제금질문입니다빠른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금을 10일 정도 늦게내는 것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늦게라도 내는 것입니다.미납금액이 3회이상되면 폐지예정통지서가 올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회생·파산
Q.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금액이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신청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변제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의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회생·파산
Q. 파산 할 때와 회생 했을 때를 각각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본적인 차이는 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생각이 없을 때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에 가깝고, 회생은 기업을 유지하고자 할때 기업의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해나가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파산 차이 먼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변제 방법과 소득에 있습니다.채무초과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 파산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이상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에 면책신청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은 최종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이에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전제품 렌탈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2024년 6월 21일부터 통신 채무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렌탈료는 협약기관이 아닌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신용도 안좋으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