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월10일에 납부가능할거같은데 인가받는데 문제가될까요..? -> 납부만 된다면 인가결정에 크게 문제될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중 코인거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회생파산업무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개인회생 기간 중 코인거래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은 돈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그게 꼭 거기에서 멈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가이후라면 현 개인회생사건에서 코인거래가능성을 알기는 어려울 수 있기는 합니다.
민사
Q. 핸드폰 통화녹음 자동으로 되있던걸 상대방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유출하면 어떻게되나요?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 파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용한다면 어디에 이용하고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음성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사실혼관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추인했다고 봐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의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 편들어 줘야 한다는 의사에 비추어 추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cctv 모자이크는 얼굴에 옷차림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를 어디로 부터 받는 것인지와 받는 방법, 해당 cctv와 본인과의 관련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셀프 상간녀소송 음성녹음 증거자료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인정한 녹취가 유일한 증거라면 최소햐 그 녹취의 내용은 부정행위의 상당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협박
Q. 사이버 폭행이나 협박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의 성립가능성은 있고, 이를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현제 한국에서는 누명으로 감옥을가면 어떤보상을주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법상 아래의 규정이 있습니다.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한다. ⑦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형사
Q. 개인회생 금지 각서 작성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둘의 관계나 개인채권자인지 여부, 빌린 금액, 빌릴 당시 채무상황, 빌린 명목 등을 고려해서 판단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