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혼 자체를 형사고소할 수는 있지 않고 사기결혼에 따른 금전편취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중혼의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사유이고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미혼이고 5남매인데 제가 사망시 부모님께 100%재산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형제자매보다 직계존속인 부모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부모님에게 상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중에 제3자와 연애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본소와 반소로 둘의 이혼의사가 소송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이라면 이후의 만남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원에 음성파일 녹취본 증거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서류 제출을 꼭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우편제출도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도 제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소액 소송 가압류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주가 지나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가집행이 의미가 없으므로, 즉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은 가집행없이 내려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