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하면 갚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득과 생계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400만원에서 1인 생계비 약 143만원을 제외한 257만원이 될 것이나 추가 생계비 인정여부나 대출금사용처 등에 따라 변제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적으로 만나이에대해서 물어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6월 28일에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였습니다.
형사
Q.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공소기각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인 반면,무죄는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한 결과 범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내리느 판결입니다.
가족·이혼
Q. 아이 아빠가 아이에 관해 모든걸 포기하고싶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부가 맞으므로 아이아빠가 아이의 친부 흔적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양육비에관한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명령 등을 통해 이행 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일방적인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배우자와 이혼사유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가정일은 소홀히 하면서 일방적인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