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한 가해자인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는 지인이 술자리에서 실수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받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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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