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월세보증금 압류 카드사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300만원이라면 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 소송의 경우 양육자인 부친이 비양육자인 모친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나,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부부는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되지는 못합니다.다만, 개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예를들어 국민연금법 등)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성립조건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소 며칠이라는 정함이 있지는 않습니다.외박의 경위와 횟수, 반복성, 주기, 무엇보다 이로인해 가족 구성원에 미치고 있는 영향, 그 외 부부간 부양협조의무 이행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부부간 이혼에 관해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진행이 가능하고,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밎양육자,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면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협의이혼 진행은 어렵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에 관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임시조치에 반해 가게에 2차례 들어간 것은 '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임시조치 불이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