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티비에 자해공갈 할머니 나오던데 그리고 예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
Q. 수사 기법에서 내사와 수사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하는 조사인 입건 전 조사를 내사라고 합니다. 대개 수사기관이 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경우 내사를 진행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여러 자녀 중에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고, 이를 받지못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재혼 부부중에 한사람이 사망시 재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망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일 경우 어떤 조건에서 재산이 5:5로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는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두 부부가 합의가 중요합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 부부가 5대5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재산분할 대비해서 콜드월렛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가 의미가 없습니다.제척기간 도과로 소송에서 각하됩니다.본인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사해행위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의 경우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으로 가면 기간은 천차만별이며, 이혼의사, 양육자및친권자 다툼여부, 재산상황이나 내역에 따른 다툼정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2-3년까지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호적은 별도로 새아버지한테 올리지는 않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같이 사는데 혹시 폭력을 사용하면 친고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호적이라는 것이 있지는 않은데 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실혼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라서 일정한 소득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예상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은 무료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회생·파산
Q. 채무자기 피산을 하게되면 채권자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파산과 유사한 다른 제도들과 그 차이점들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내에서 변제하므로 재산이 있어야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