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 기법에서 내사와 수사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게 다른건가요
요즘에는 특히나 드라마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게 범죄자를 잡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 인데요 그런데 범죄자를 잡을때 내사와 수사가
있던데 내사와 수사는 어떤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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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는 정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며, 내사는 정식을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수사기관 내부에서 혐의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 상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사는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단순히 혐의의 유무만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고, 수사는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ㆍ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사와 수사의 구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입건 절차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시점 즉 범죄를 실질적으로 인지할 시점에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하여 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하는 조사인 입건 전 조사를 내사라고 합니다. 대개 수사기관이 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경우 내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