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할때 어떤기준으로 양육권을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경우 양육자 판단을 할 때는,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결국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이혼
Q. 합의 이혼중 상대가 재물 손괴죄로 기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판결을 하는 절차가 아니고,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두분에게 이혼의사가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면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노동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나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형성 경위, 소득, 혼인기간, 부양적요소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돌 된 아기를 데리고 전혀 상의도 없이친정에 가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잘못이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는 동거 협조의무가 있습니다.두분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알기 어려우나,배우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혼소송에서의 상대방 유책 주장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지금 상황에 대한 잘못이나 책임을 묻는 개별적인 절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지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잡기 위해서 차량 안에 몰래 녹음기를 놓았는데 정황증거가 녹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적인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하급심에서는 법관의 증거채택 재량이 높은 편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를 못주고있어요 법적조취를 취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이 있습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분과의 만남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것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인 만19세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헬리콥터 아이 36세 되도록 독립하지 않고 있어 너무 밉습니다 말도 하기 싫고 감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독립 시키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활비를 일정부분이라도 분담시키고, 집안일도 나누어서 일정부분을 담당시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지금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독립할 의사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가족·이혼
Q. 오빠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약정서는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됩니다.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약정, 대주와 차주 등이 표시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돈을 안 갚았을 때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받는다면 한번에 받는것과 차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