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이혼 합의 위자료를 송금(지원)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혼가정이고 전적으로 어머니 재산이셨다면 결혼10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5:5는 아닙니다.재혼이후 생활과 재산 유지나 형성 과정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시고 이자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위장 이혼하는것은 어떻게 알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위장이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이혼은 했으나 같이 살면서 이혼전하고 똑같이 지내는 경우여야하는데이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제가 폭행 폭언 카톡문자폭언 그리고 술 취한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폭언은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결국은 그 정도를 파악해야 위자료 금액 예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폭행, 폭언, 카톡욕설 등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폭언 욕설 등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면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후 부부의 관계가 어땠는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폭행이나 폭언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딩하면 위자료는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 후 계속 전업 주부였고 상대방 변호인은 2억을 받을 수 있고 빚은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 이 부분에서 틀린 말은 빚은 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아파트를 구입할 때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현재 시가(보통 kb시세)입니다.시가 상승이 있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에 따라 결국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혼기간이 4년6개월 정도 되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