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결혼이후 재산의 증식이 있었는지, 두분의 소득, 생활비 분담, 가사 분담 등이 고려되어 기여도나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파산 면책 받은후에 월수입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까지 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는 월수입이 얼마 이상 되면 안된다는지 그런 조건이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문제되는 경우는 파산을 하면서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손괴하는 등의 행위, 실제 채무가 아닌 허위의 채무를 과도하게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재산분할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대출 명의 이전해주는 것은 별개문제입니다. 법원판결이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출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먼저 파악이 필요하고 대상이 되면 재산분할 방법으로 채무분담에 대해 법원이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을 유지하고있는지 여부,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정신병동 입원중 퇴원요청 법원방문관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신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원과정의 적법성과 현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정이 적법하고 입원치료필요성이 있으면 구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이 용인된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진행 중인 경우 개인파산의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려면 개인회생사건 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개인파산은 면책되지 전까지는 일정 신분상의 제한 등이 있으나 면책되면 복권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 신청을 변호사통해서 하게되면 보통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 2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하나는 부채증명서 발급, 법원 인지 송달료 등 실비입니다. 이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른 하나는 법무사나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는 사무실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이곳에서 비용을 언급할 수는 없어서 유선으로 사무실마다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인가후 변제중이면 상각채권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이 양도양수되어 최종 대부업에서 채권을 보유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채무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입니다.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채권자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피고인 형량이 적게 나왔다고 판단 될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중형이 아닌 한 오로지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판결에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가 요청을 해도 결국 검사가 판단하여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형사
Q. 가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범죄 처벌을 무섭게 하는것 같은데요 그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은 범죄의 방법 내지 도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가스라이팅을 통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사건은 살인죄를 저질러서 처벌이 무거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결혼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유자산의 시세가 오르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기간이 어느정도(2-3년 이상) 되는 상황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