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재판이 17일이면 탄원서 보내는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가 어떤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내일 우편 발송하면 9일에는 법원에 접수될 것이기에 시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 빚이 재산 대비 반 넘으면 국가에서 탕감해주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알아서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있고,각 자격요건을 갖추어 진행하게 되면개인의 상황에 따라 탕감이 가능합니다.
형사
Q. 대통령 파면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질 것이고, 조만간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가족들이 쓰는 탄원서는 얼마나 효력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탄원서 만으로는 엄청난 감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탄원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양형에서 반영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고려되거나피고인의 반성이나 향후 생활에 대해 참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 후, 상대방의 사기 전과를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 전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경위, 처벌 정도, 혼인 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유 등에 따라 혼인취소 내지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의 경제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어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전 요구나 재정 간섭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응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경제적 관계를 스스로 끊이시면 되며, 상대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짜뉴스로 인해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가족·이혼
Q. 배우자의 기여분이 적더라도 재산분할 시 30%는 대체로 보장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최소 30%라든지, 추세라든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재산 형성경위, 혼인기간, 혼인기간 소득, 가사나 양육 분담, 부양적 요소 등에 따라 결국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액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사실혼 배우자가 전 남편 집을 들락거린다는 의미가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위자료 3천만원을 기준으로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양육권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재산형성 경위, 소득, 가사및양육 참여도,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가 고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