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월급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전년도 소득신고한 수입이 있다면 이를 평균하거나 없다면 최근1년 내지 프리랜서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의 월평균수입을 계산합니다.월평균수입에서 개인회생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이에 개인회생최저생계비를 초과한 월평균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지속적인 언어폭력,협박을 가해온 지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증거(녹음, 메시지 등)와해악을 고지한 증거(녹음, 메시지 등)들을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CCTV 영상 제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공받는 사람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야하고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이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에서 제가 결혼전에 취득한 재산이고 아내의 도움 없이 제돈으로만 관리했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 2가지가 있습니다.혼인기간이 몇년이고 자녀유무가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결혼기간이 몇년되고 자녀가 있다면 1-1과 1-3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항소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심서 주장하여 다른 재판부가 1심을 맡게 하여 선입견없이 다시 시작하게 하라고" -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2심(항소심)에서 1심판단의 잘못까지 같이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랑 싸웠는데 들어보고 극딜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분이 질문자분 동생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한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내분이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한데요.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적금을 깨서 신혼여행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 제목처럼 상대방 배우자에게 명확히 빌린 돈이라면 이는 대여금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보면 10년이도 육아및 자식없으면 50퍼 아니지요? 그래도 10년이에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전문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년이라는 기간과 육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는 맞으나 2가지 사항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재산형성 경위가 같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따라서 10년 넘으면 50%이다, 육아하면서 10년 넘으면 50%와 같은 절대적인 공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 소송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는 상대가 동일인인 경우 1번의 소송이 종결(정확히 표현하면 변론종결일 이후)된 이후에도 계속 만나면 다시 소송 가능합니다.바람을 피는 상대가 계속 바뀐다면 바뀌는 사람 별로 계속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사촌 언니가 이혼했어요 저한테 고민을 털어 놓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7세 아이라면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엄마 아빠는 서로를 위해 떨어져 지내지만 아이한테 엄마 아빠는 그대로 있는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