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에 관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임시조치에 반해 가게에 2차례 들어간 것은 '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임시조치 불이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도대체 어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소 3개월을 일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자리를 구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친구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당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합의를 문서로했고 이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 요청을 한 것인지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한 것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져갈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문제될 때까지 질문자님이 주양육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첨부해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가족·이혼
Q. 재산분할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조회기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을 보고 있으나 추가하여 더 오랜기간을 봐야하는 사유를 소명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집을 나가면 들어오지 않는 와이프. (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치료 의지가 전혀 없는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준비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아래 첨부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보세요.혼인생활 중 소득으로 코인투자를 했다면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나홀로소송시필요서류가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장은 미리 작성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첨부해야할 기본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접수하려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혼소송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 두 분이 거주했다면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은 두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입니다.부동산 가액과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액을 알아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