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수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 때는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재혼한 할머니가 나오지 않고, 이를 나오게 수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Q. 이혼하거나 가출하여 자식과 연을 끊은 부모가 나중에 자식이 사망하거나 할때, 부모가 그 유산을 가지려하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규정한 법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Q. 전와이프 재혼했을 경우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부담조서에 80만원으로 양육비를 정했다면 재혼한 사실만으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양육비를 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Q. 이혼확정후 재산분할로 아파트및자동차 이전등기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으로 이혼하셨고 재산분할도 합의로 한 것이라면,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아파트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기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등기의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출승계는 별도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Q. 사실혼 여부 및 상속대상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두분이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사실혼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