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시에 양육비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양육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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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첨부해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지병 등으로 인한 병원비 등과 같은 고정적인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자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참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으며 이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수 등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응의 기준이며 부모의 재산 규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육비가 증감 변동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산정의 경우 각 당사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을 고려해서,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그 상대 배우자의 재산 비중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