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는 어느정도 부부처럼 살아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성립은 같이 산 기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이혼 합의 위자료를 송금(지원)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혼가정이고 전적으로 어머니 재산이셨다면 결혼10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5:5는 아닙니다.재혼이후 생활과 재산 유지나 형성 과정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시고 이자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위장 이혼하는것은 어떻게 알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위장이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이혼은 했으나 같이 살면서 이혼전하고 똑같이 지내는 경우여야하는데이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제가 폭행 폭언 카톡문자폭언 그리고 술 취한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폭언은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결국은 그 정도를 파악해야 위자료 금액 예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폭행, 폭언, 카톡욕설 등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폭언 욕설 등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면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후 부부의 관계가 어땠는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폭행이나 폭언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딩하면 위자료는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 후 계속 전업 주부였고 상대방 변호인은 2억을 받을 수 있고 빚은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 이 부분에서 틀린 말은 빚은 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아파트를 구입할 때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현재 시가(보통 kb시세)입니다.시가 상승이 있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에 따라 결국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혼기간이 4년6개월 정도 되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힘드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사유를 들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위자료를 받을수있나 하고 물음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의 의미가 법률혼 내지 사실혼이라면,폭행, 폭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전처가 다시 돌아와서 합치자고하면 법적으로 다시 재혼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전 배우자와 법적으로 재혼이 가능합니다.재혼이후 형성된 재산이 생기거나 재혼 전 재산이라도 그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다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전처 모친상 가는가요?안본지는 5년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변 분들을 보니 이혼 후에도 전처와 사이가 크게 나쁘지 않았거나 전 배우자 모친과 잘 지냈던 사정이 있던 분들은 조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