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기일외변론재개속행.......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종결된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보이고,변론을 진행한 후에 판결선고기일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상고심 은 2심 무죄에 보통 인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한 죄를 중심으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인 경우에도 판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 소송 중 제출기한 넘긴 참고서면과 증거자료,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사님이 제출기한을 정해주었다 하더라도 다음 재판일이 6월10일이라면 5월30일 제출한 것 자체로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다만 재판을 한번 더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남자가 아이를 맡아 키운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써 남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을 아빠에게서 가져올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 보면 질문하신 분이 아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합의서를 법원에서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셨다면 두 분이 별도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법원이 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협의이혼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만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족·이혼
Q. 자녀로인해 마음고생이 심한데 법적으로 가족관계끊을수있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자녀간 친자관계라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자녀와 가족관계를 끊는 별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상속분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침해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각 유류분입니다. 따라서 자녀 1명이 생전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전부받았다면 나머지 법정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 하고나서 아이 양육비지급?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이미 하셨다는 것인지 하실려는 것인지 모호하네요.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양육비가 정해졌으므로 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고,하시려는 것이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두 분이 합의하셔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양육비는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송금해야 할 것이나, 다른 방식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된 방식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불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이 이후 상황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합니다.검사가 사건을 보고 보완수사를 내릴지 자체판단을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이의신청 후 2-3개월은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