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전세 절반 받았는데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하면서 별도의 거주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생활비 분담이나 빌린 돈 갚는 것 등의 방법으로 상호 비용 분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월세를 줘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Q. 친권자인데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변경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Q. 부모님 집주로로 세대원 등록되어있는데 같은주소로 저만 세대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세대분리 기준-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경우-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 유지 관리가 가능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Q. 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은 무엇인가요 ?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이혼 후 양육비를 1년정도만 지급하고 10년동안 친부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합니다.양육비부담조서에 7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이행명령신청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