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오픈채팅방에서 욕을 했습니다 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지목하여 욕을 한 것이고, 오픈채팅방 내에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Q. 이혼재판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ㅁ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될 수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것이 아니므로 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어제 사기당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접수가 된이상 담당자가 정해진 뒤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담당자배정은 보통 1주일 이내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담당자가 배정되면 메시지가 보통 오므로 그 때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실제 받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가해자가 돈을 갚을 의지가 있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사기로 인한 것은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Q. 시험 문제가 이상하다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문제가 이상하다는 말 만으로는 학원에 대해 모욕이나 명예훼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상하다는 표현의 의미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