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신혼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책이 쌍방 없다면 둘다에게 이혼의사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결혼기간이 2년되었고 그 2년 안에 분할해야할 재산(결혼시 같이 마련한 재산, 이후 형성한 재산 등)이 있는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입니다.
Q. 성인이된 자녀들을 호적에서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있습니다.친자녀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뺄 수는 없습니다.
Q.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던데 10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년 간 별거하는 과정에서 두 분의 소득, 가족 생활비의 분담 여부와 정도, 그 기간중 형성된 재산이 있는지 여부, 별거시 완전히 경제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여부를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상대가 이혼반대를 하더라도 이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어려워 이혼을 위해서는 결국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혼조정을 먼저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나 상대가 결국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소송에서 상대가 이혼을 원치않는다고 할 경우 이혼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상대의 유책이 있어야하며, 별거가 지속되면 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매달 50만원씩 돈을 갚는중인데. 법원에서 판결문 나왔습니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난 것이 맞다면 이를 다투기위해서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750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이 합의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