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시부님 이저일하기만을바라고강요하구시아버지가욕도햇는데요 이건시아버지님이 잘못이아닌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시아버지의 강요나 욕이 지속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회사들도 개인처럼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의 기본원리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동일합니다.법인회생은 회사 이익으로 장래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것이고,다만 채권자의 동의요건이 있습니다.법인파산은 법인재산을 정리해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변제율이나 면책받는 범위는 결국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답답한 이상황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관계에 있어 그 상황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셔서 부부간 평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 등에 대해 부부심리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가족·이혼
Q. 파혼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범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결정이라면 파혼에 대해 재산상 손해(결혼식 준비에 소요된 비용)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자료는 파혼의 구체적인 과정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많이 달라 평균금액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와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르고 2년만 같이 살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각자의 일 때문에 따로 살면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올리고 2년간 같이 살았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따로 사는 것이면 사실혼해소 의사표시 이후에는 사실혼이 끝났다고 볼 것입니다.
가족·이혼
Q. JTBC의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을 말리는 것인지, 이혼을 독려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부간 가지고 있는 갈등을 줄이는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이혼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데에 있어 보입니다.
회생·파산
Q. 월세보증금 압류 카드사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300만원이라면 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 소송의 경우 양육자인 부친이 비양육자인 모친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나,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부부는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되지는 못합니다.다만, 개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예를들어 국민연금법 등)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성립조건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소 며칠이라는 정함이 있지는 않습니다.외박의 경위와 횟수, 반복성, 주기, 무엇보다 이로인해 가족 구성원에 미치고 있는 영향, 그 외 부부간 부양협조의무 이행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부부간 이혼에 관해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진행이 가능하고,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밎양육자,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면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협의이혼 진행은 어렵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