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제기시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팔이나 멱살을 세게 잡아서 멍이 드는 등 폭력성" - 이혼사유가 되려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배우자가 인정하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가정 법적상속인이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A사망시 C는 자녀이므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B사망시 C는 자녀이므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D사망시 C는 친자가 아니므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상간녀와 합의로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과 이혼을 하시면서 상간녀에게 합의로 위자료를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면 2천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요구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재판상 양육권 다툼할 때 자녀 복리상태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지를 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간의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이혼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작성한 차용증이더라도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혼해도 차용증이 효력이 있기는 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가 남습니다.조금 늦게 작성되었어도 사실에 맞게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일방적인 이혼소송도 받아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이혼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집니다. 질문자님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제출할 때 서증이나 첨부서류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 서증이나 첨부서류 제출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할아버지 생전에 상속분할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을 전제로 한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할아버지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나누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 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접수 -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제출 - 조정기일 내지 변론기일 진행 - 공방 준비서면 내지 가사조사 가능성 - 변론절차 - 변론종결 - 판결선고의 절차를 거쳐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일반적인 예측은 어렵습니다.1년정도는 소요될수있다고 생각하시고, 비용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는 든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에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한 결혼은 사기결혼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전처(법률혼)가 있다면 현재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를 못했을 것이고 이에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을 해소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