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가 면책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이 정당화되거나 처벌이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기로 해서 위자료까지 받아가서 탕진하고 숙려기간 후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어렵다면 결국에는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신청 등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면국민연금나눠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기한이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의 절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애기 낳기 전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혜택도 같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남자 와이프가 임신중인데 이혼하게 되면 상대방 남자가 임신중인 애를 세상에 나왔을때 면접 교섭이 될까요?즉 애기를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남자와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대방 남자는 이혼 후에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아이를 면접교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회생·파산
Q. 회생채권신고서 제출 후 이자에 대한 이의통지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제출한 회생채권신고서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한 상태에서 채권자는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면 절차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사님이 녹취록을 내라고 하면 속기사사무실의 녹취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제출은 직접제출, 우편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위장이혼이 갖는 법정효력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혼 후 같이 살았다고 하여 모든 경우 이혼의 효력이 없지는 않습니다.이혼의 효력이 있다면 이혼이후에도 같이 부부로써 사는 것은 사실혼이 될 수도 있겠구요.이혼의 효력이 있다면 남편분이 아이를 데려다가면 친권자및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가정 법원에 증거 서류를 내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서를 실제 볼 수가 없어 답변이 제한적이기는 하나,그대로 내시면서 낙서를 하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전 애들아빠가 광양 포ㅇ코 퓨ㅇ엠에 다니는데 양육비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즉,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앞으로의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보면, 아이 1명당 13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