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층간소음 엘리베이터 벽보 붙이기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여야하는데 올려주신 내용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층간소음 주의해달라는 정도여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Q.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0만원대 구간인 759,000원에서 남편이 부담할 최소한인 20-3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법,남편의 소득을 최저임금인 약 200만원 정도로 보고 400만원대 구간인 1,113,000원에서 270/(200+270)을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협의이혼의 경우는 결국 두 분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Q. 혼외자 양육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자인지 여부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친자라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먼저 받고,그 판결을 가지고 친구 재산에 압류 등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여부를 볼 때는 상대가 돈을 빌릴 당시가 기준시점이 됩니다.상대가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는데,돈을 빌리는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