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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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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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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장 내시경 용종, 선종.경계성용종
선종과 경계성 용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용종입니다.선종(adenoma) 은 대장 점막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확률은 낮습니다. 선종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저도 선종, 중등도 선종, 고도 선종으로 구분되며, 크기가 클수록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계성 용종(borderline tumor) 은 양성과 악성의 중간 단계에 있는 용종으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발률도 높습니다. 경계성 용종은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용종, 근육층까지 침범한 용종, 점막층과 근육층을 모두 침범한 용종 등으로 구분됩니다.보험 청구 시에는 용종의 종류와 크기, 조직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용종 제거 후에는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아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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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순위채권자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사람이 공동담보 물건을 낙찰받았을때 실제금액
만약 후순위채권자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공동 담보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세입자는 낙찰금액과 공동담보 채권액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8천만 원이고, 공동담보 채권액이 1억 원이라면, 세입자는 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8천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공동담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는 공동담보 채권액과 낙찰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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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민 대표 회의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비는 아파트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회당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경기도 수도권 기준으로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의비 외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업무 추진비, 감사비, 교육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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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사이비종교가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안정감을 찾고자 종교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교주를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강조하여 구성원들의 이탈을 방지합니다.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로,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러한 문화를 이용하여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켜주기에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척하며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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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담보 물건 낙찰받았을때 실제 금액
공동 담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 금액은 낙찰 금액과 해당 물건의 채권액을 합한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낙찰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해당 물건의 채권액이 1억 원이라면, 총 2억 5천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공동 담보 물건의 경우에는 전체 채권액과 낙찰받은 물건의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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