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종로 혜화 서울대병원 본원 병동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으며, 입원 대상 환자는 말기 암 환자나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 등 생명 연장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입니다.호스피스 병동은 본관 12층에 위치하며, 총 46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이후에는 다른 병동으로 이동하거나 퇴원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재혼 부부 입니다 연금 수령중인데요ㆍ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만 62세)에 도달해야 합니다.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 중: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야 합니다.4. 청구 기한 내 신청: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거나, 실종되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재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 재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월세 실거래가 신고대상인가요?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는 경우, 월세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조항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만이 신고 의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해당 거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질문자님께서는 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을때 직인을 안찍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확정일자 부여 시 계약서에 직인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직인 대신 서명을 하거나, 도장 대신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확정일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를 선택한 후, 계약서 상의 정보를 입력하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할 수는 없나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