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계약금) 내야하나요?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왓장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다면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계약 수수료는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회사
Q.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전직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중 일부만 해도 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은 모든 직원에 대해 설정해야 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것으로,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불친절한 언행 및 모욕적인 발언 등은 환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녹음 파일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무직자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이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무직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워크아웃은 채무 과중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합의 과정을 거쳐 채무조정안을 확정합니다.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가정폭력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됩니다.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협회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을 통해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