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비위생 급성 감염 식중독 사고로 중국음식점(마라탕)에서 전화 후 제 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음식점 사장님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양의무자 코인 수익금 재산인지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코인 수익금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2024년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30%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609만 7,773원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약 239만 2,013원입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습니다. 이때 코인 수익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소득 금액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아버지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인 수익금이 2억 원이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므로 아버지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언어문제로 처벌에대해 질문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 대 1 대화나 귓속말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동거인으로거주중일때 세대주 분리방법이 있나요?
만 30세 이상의 동거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혼인이나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 목록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선택합니다. 정정 신고 사유를 '세대분가'로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기초수급 2인가구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장애인이 있는 가구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2인 가구로 기초 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배우자의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 생활 수급 자격이 유지되며,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