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타인의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편집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해당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콘텐츠를 발견하신다면 즉시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고, 해당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 전세 관련해서 문의 사항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5개월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전세 대출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며, 대출 만기 시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계약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5개월 후에 부모님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과 세입자간 계약 만료시 분쟁관련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바닥 장판의 손상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 비용을 산정하고,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 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재산범죄
Q. 분실물 습득 장물 등 법 질문입니다 ..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유실물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유실물을 발견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로서 아파트 내에서 발견한 물건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cctv 증거보전 시 드는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 증거보전 신청 시 발생한 비용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서에 비용 청구 항목을 기재하고, 해당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USB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증거보전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증거보전 신청서, 비용 입증 서류(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구체적인 비용 청구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