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특수절도,무면허 운전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 상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도 재판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2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2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생·파산
Q. 파산채권신고 접수후 수정?변경?하는 방법.
파산채권 신고 후 수정이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1. 파산 관재인 사무실에 연락하여 수정 및 변경 요청하기2. 수정 및 변경 신청서 작성하기3. 수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 준비하기4. 준비한 서류와 함께 파산 관재인 사무실에 우편으로 발송하기수정 및 변경 신청서와 서류는 파산 관재인 사무실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 신고 기간 내에 위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채권 신고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중고물품 대리판매 처벌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중고 물품 대리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B는 A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대신 판매하고, C로부터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가 물건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C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A와 B를 신고했습니다.B가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A와 B가 사기를 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B는 A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판매하였고, A가 물건을 잘못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B는 A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A와 B가 나눈 대화 내용- A가 물건을 잘못 보낸 이유- A가 C에게 환불을 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여 B가 A의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B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택배 반품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오배송된 사실을 알리고, 커피포트의 배송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택배회사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실된 물품의 가격과 구입 시기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택배회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신고가 되면 해당 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됩니다. 이는 입금 받은 금액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은행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은행에서는 의심계좌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연락을 하여 신고 내용을 알리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좌 정지를 해제합니다.의심계좌 신고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은행 측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해당 건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