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 적반하장ㅋㅋ 진짜 참교육 마렵네요
소액이라도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신고 방법입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7.jsp?mid=020600메인화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온라인 사기'를 선택합니다.개인정보와 사기 피해 정보를 입력합니다.'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증거자료를 업로드합니다.신고를 완료합니다.신고 후에는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범인이 검거되면 형사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 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게시글의 내용, 게시글의 URL,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출
Q. 아파트 담보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출 한도는 분양가의 10~20% 정도이며,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릅니다.등기 후에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대출 한도가 더 높습니다.P2P 대출은 개인 간 대출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대출 한도는 비교적 높지만, 금리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위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금을 마련하시면 됩니다.은행에서 등기만 치면 담보대출이 충분히 나오니 주변에서 빌려서 등기 후에 갚으면 된다고 조언했다면, 분양권 담보대출을 알아보시거나 가족, 지인에게 자금을 융통해 등기를 친 후 담보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발주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면 발주기관이 받는 불이익은?
주관적 판단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의 입찰 자격을 대기업에도 부여한다면 판로지원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또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해야 합니다.아울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징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매매 계약금 반환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신용 조회도 하지 않았고, 계약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신탁사에도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계약금이 신탁사에 예치되어 있다면 반환을 요청합니다.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