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한 이름이 다른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한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을 통한 이체내역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증은 이체한 날짜, 금액,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폐업지원금 신청 시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거래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증 등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서류 발급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못준다는 집주인, 헷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1. 최우선 변제금 안에 들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새 전세집에 대한 확정일자와 중복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2. 오피스텔 3층 전체 호실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함에 있는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3. 월세를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4.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는 짐을 모두 빼도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회생·파산
Q. 파산 할 때와 회생 했을 때를 각각 설명해주세요.
법인 파산은 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나 채권자 등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법원은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법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 권한이 파산 관재인에게 부여됩니다.파산 관재인은 법인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파산 종결 후에는 법인이 소멸하게 되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은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한편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를 조사하고,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회생 계획안을 승인하고, 채무자는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어떤 절차가 더 효율적인지는 법인의 상황과 채무 규모, 채권자들의 의견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지만,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를 보존할 수 있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외국인의 용역계약이 가능한가요.?
임원 2가 외국회사인 B사의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인 D사에서 수행하고 있다면, 한국 지사인 D사와 합작회사인 C사가 임원 2의 인건비에 대해 계약을 맺어도 무방합니다.용역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임원 2는 D사와 C사로부터 동시에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MSA는 Master Service Agreement의 약자로, 주요 서비스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대형 프로젝트나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 계약에서 사용되며,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 가격, 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MSA는 프로젝트 관리와 비용 관리에 사용됩니다.
회생·파산
Q. 약속어음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문제가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약속어음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면 됩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약속어음의 공증 내용에 집행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되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대여 및 수개월 후 신용도 회복 이후 재대출로 원금 상환, 해당 기간 동안 일체 신용 조회, 대출 행위 금지 등의 조건을 준수하고,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